주차장 악질 행동 ‘주차 자리 맡기’
벌금 부과 예정?

주차장에서 운전자들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일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알아보자.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점심시간, 쇼핑몰 같은 장소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 일부는 빈 주차 공간을 사람이 직접 차지하고 서 있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운전자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주차 문제

최근 한 사례에서는 아내가 주차 공간에서 미리 자리를 점하고 서 있었다가, 이를 남편이 차로 채우려 하면서 다른 운전자와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주차장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며 다른 운전자의 주차 시도를 방해하는 행위는 빈번하게 문제를 일으킨다.

많은 이들이 주차장 관련 법규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 정작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공용주차장에 주차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람이 주차공간을 점유하고 서 있는 경우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많지 않다.

주차장법 개정안의 추진 상황

이러한 주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4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개정안은 주차 방해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첫 논의가 시작되었고, 국토교통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의 전망

개정안은 긍정적인 평가와 논란이 공존하는 가운데,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은 적어도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주차 문제는 특히 휴가철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 더 자주 발생한다.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사람들이 보다 평화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