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 예고!”…일반인이 이러면 즉시 달려들 ‘이 상황’

발행일

검찰, 음주운전 사건에 연이어 대응
법 집행 신뢰 회복을 위한 감찰 집중

최근 검찰 내부에서 잇따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한 사건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검찰 내 음주운전 사건 잇따라
대검찰청, 감찰에 착수
법 집행의 신뢰성, 회복이 관건

사회적 위치가 높은 인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슈가 되면서, 이번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음주운전 관련법이 강화된 상황이지만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25일, A 검사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스쿨존 내 신호등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는 불과 2주 전에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후에 발생한 일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도 입건되었다.

얼마 전에도 검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B 검사가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 중 차량 전복 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B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섰다.

검찰의 이미지와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 반복되어 검찰 내부에서 발생함으로써 검찰의 이미지와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검찰총장은 내부 감찰과 징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여론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