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 사례 늘겠는데”…오토바이 무번호판·무보험, 신고 피하는 황당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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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스쿠터의 법적 운행 조건과 안전성 문제
무번호판·무보험, 법적 허점 노린 수법

전기 이동 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스쿠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그 저렴한 연료비 덕분에 배달 산업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 비례하여 번호판 없는 전기스쿠터의 안전문제와 법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전기스쿠터: 법적 조건과 안전 규정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오토바이에 대한 무번호판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부의 명확한 지침 부재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속도와 보험 등록 면제 조건

전기스쿠터는 최고속도가 25km/h 이하일 때 번호판 등록과 보험 가입 없이 운행할 수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속도와 중량을 제한하여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이동 수단에 한해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전기스쿠터의 사용자는 자전거 도로에서의 운행이 금지되며 운전 면허는 반드시 소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보험 및 무번호판 상태로 운행할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이 존재한다.

법적 의무와 안전운행

전기스쿠터는 일반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간주된다.

따라서, 최고속도가 25km/h를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30kg를 넘는 경우, 일반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게 번호판 부착의 의무가 있다.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문제

번호판이 없는 전기스쿠터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전기스쿠터라면 번호판을 부착하고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스쿠터의 법적 분류와 운행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사용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다.

전기스쿠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법적 규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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