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었네”…정부, 르노코리아 대리점 갑질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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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대리점 불이익 제재에 나선 공정위
초긴급 주문 페널티 문제의 실체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가 운영해온 초긴급 주문 페널티 제도로 인해 대리점들이 큰 불이익을 입은 사건에서 새롭게 정부의 제재가 실시됨으로써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대리점은 평일 오후 3시까지 주문 시 다음날 부품을 받을 수 있으나, 대신 르노코리아는 정기 주문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첫 법적 조치로 주목받는 르노코리아 대리점 불이익 문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르노코리아가 한국 내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 부과해온 초긴급 주문 페널티 제도가 불공정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제도는 대리점의 주문 시간을 제한하고, 정기 주문에 비해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대리점의 수익을 상당히 축소시킨다.

정부의 법적 판단과 제재

이러한 페널티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르노코리아가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이러한 페널티의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대리점 권익 감소에 대한 중재

이번 조사에서 르노코리아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해당 페널티 제도를 통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총 305개 대리점에 3억 9천만 원 규모의 페널티를 부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대리점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향후 대리점 보호 및 관련 법 집행 계획

앞으로도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슷한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감시하고, 발견되는 즉시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대리점 법 제정 이후 본사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가 가해진 사례로, 대리점 권익 보호 및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큰 선례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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