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잠들기만 했는데”…음주운전일까? 확실한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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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차에서 잠든 경우, 음주운전 아냐
차량 움직였어도 운전 의도 없으면 음주운전 아님

최근 용산경찰서에서 음주상태로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 단속에 놀라 차량을 움직인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및 공용물 손상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 정지, 0.08%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 취소로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운전 의도가 있고 차량을 실제로 조작하여 운행한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 없이 움직인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는다.

법원의 음주 운전 판단 사례

서울남부지법은 음주 상태에서 차 안에서 잠이 든 채로 실수로 차량이 움직인 경우를 두고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당시 기소된 A씨는 자신의 차에서 잠이 들었고, 차량은 장치를 건드린 실수로 후진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법원은 A씨의 차량이 의도적으로 운전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 기준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의해 ‘운전’을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자동차 안에서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음주 후 차량에서 의식을 잃고 잠이 든 경우, 의도적으로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본다.

음주 후 차에서의 안전 조치

차 안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는 것은 위험하다. 이는 우발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김진성 변호사는 음주 후 차량에서 잠을 자는 행위 자체가 위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운전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음주 후 차량 운전을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음주 후 차량 내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술을 마신 후 차량 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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