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지켰는데 과태료?"...운전자들 혼란시키는 애매한 상황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인 운전자 앞으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비켜달라는 신호를 보낸다면, 운전자는 망설일 수 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신호위반과 구급차 양보, 어느 것이 우선인가?

일반 운전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애매하다.

신호 준수와 구급차 양보는 모두 도로교통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양보를 실행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고, 구급차를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운전자가 구급차를 위해 길을 비켜주었으나, 그 결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불만을 표출한 사례가 있다.

이는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긴급차량을 양보하다가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은 면제 대상이라고 한다.

단속카메라 자료가 있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이의제기 신청 프로세스는 거쳐야 한다.

현장에서 교통경찰이 신호 위반 등을 목격하더라도, 구급차 양보를 위한 행위인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경찰은 해당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단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자는 긴급차량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의 요청을 무시하고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법적으로 긴급차량의 통행 요구를 무시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러 이동을 가로막는 행위는 최대 200만원의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국, 도로 위에서 긴급차량의 요청에는 신호 준수보다 우선하여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혼동하는 운전자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