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 논의, 가격·운행거리로 산정 제안
국산과 수입차의 과세 문제

지난 1일,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새로운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편을 위한 국민참여토론이 개시되었다. 기존의 배기량 중심에서 벗어나 가격이나 운행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고가의 해외 차량 및 전기차 모델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활발히 제시되고 있다.

자동차세 갈등의 새 국면, 가격 기준 도입

전통적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부과 방식이 가격과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으로의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배기량만을 고려할 때 대형 수입차와 국산차의 세금이 유사하게 책정되는 불합리함을 해결하려는 시도다.

차량 가격의 역설: 고가 테슬라 대 저가 아반떼

아반떼의 기본가격은 약 1,975만원으로, 이에 따른 자동차세는 약 22만원이다.

반면, 1억 중반을 호가하는 테슬라 모델 X는 단지 10만원대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는 현재의 배기량 기준에 따른 세금 책정 때문이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세금 형평성 문제

현재 전기차에는 10만원의 자동차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비해 가격이 유사한 제네시스 G90 소유자는 해마다 약 13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요구를 증폭시키고 있다.

새로운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세제 개편에 따른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전기차 업계는 새로운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저렴한 자동차세가 인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가의 수입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함께 과도한 자동차세가 부과될 수 있는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차량 옵션에 따라 세금이 달리 책정되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문제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환경 보호라는 중요한 정책 목표와도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