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혁한다”…정부, 오토바이 19만대 총량 단속 이후 확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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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약 19만대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최근 2023년도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결과를 통해 확보된 환경 편익을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양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실시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해 총 189,000대의 차량이 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CO) 63.0톤, 탄화수소(HC) 5.7톤, 질소산화물(NOx) 10.5톤, 미세먼지(PM) 19.3톤 등 총 98.5톤의 유해 배출가스 저감이 이루어졌다.

오토바이의 환경 기여도 부각

오토바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만 대에 이르며, 이는 환경오염의 큰 감소로 이어졌다고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 오염 물질 저감에 큰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일산화탄소 63.0톤, 탄화수소 5.7톤, 질소산화물 10.5톤, 미세먼지 19.3톤 등 총 98.5톤의 오염 물질이 감소했다고 한다.

경제적 편익 규모 분석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수백억 원에 이르며, 이는 나무 54만 그루를 심는 것과 동등한 효과와 비교될 수 있다.

경제적 편익 분석 결과는 총 편익이 106.8억 원, 총 비용이 78.7억 원으로 순 편익은 28.1억 원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미세먼지 감소는 96.0억 원의 제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질소산화물 감축은 8.4억 원, 일산화탄소 감축은 2.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였다.

향후 이륜자동차 검사 계획

내년 봄부터는 오토바이의 튜닝도 검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와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는 대형 이륜자동차에 한정되었던 검사가 2021년부터는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2025년 3월부터는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검사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위한 노력 강조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교통 환경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통해 환경 보호와 교통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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