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없었는데?"...운전자들 과태료 뜯기는 이유

한국 정부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드론을 이용한 단속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단속의 효율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고속도로 단속 강화를 위한 드론의 도입

정부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도입하였다.

드론을 통한 단속은 과태료 부과와 암행순찰을 포함하여 교통안전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하여 운영된다.

이제까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에 324대의 드론을 투입하였으며, 버스 전용차로 위반, 적재불량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드론들은 지난해 동안 6,759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하였다.

추가로 50대의 드론을 도입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자동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속의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켰다.

드론과 연계된 인공지능 단속 시스템은 차량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AI가 영상을 분석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식별한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 국민 제보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사례를 신속히 처리하며,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정부와 경찰청은 버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이력이 있는 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화물차에 대해서도 사고 위험도가 높은 25톤 이상 대형 차량의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을 의무화하여 주행 행태를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교통 시스템 및 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적차량 적발을 위한 단속도 강화되어, 톨게이트 내 화물차 측정차로를 고의로 회피하는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단속 강화 조치는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교통 법규 준수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대로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과태료와 벌금을 통한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러한 강화된 규제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